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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-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공약 중심으로 - 새창

  ‘자본시장 개혁 3법’의 조속한 국회 처리,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기업주나 지배주주에 과도한 혜택 돌아가는 규제완화 입법 즉각 중단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요구 및 주주대표소송 조속히 추진ESG 이슈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정책 역량 집중 필요<내용 요약>본 보고서는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음.‑ 분석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안된 공약 중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였음.□ 주요 공…

 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(admin) 2023-06-09 13:55:00